이재명 후보의 2025년 대선 공약 – ‘기본사회’와 ‘경제 대도약’

들어가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2025년 대선 공약은 ‘기본사회’ 구현과 ‘경제 대도약’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철학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1. 핵심 공약 한눈에 보기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주요 공약 내용
경제	공정경제 실현, AI 산업 100조 원 투자, 청년미래적금 도입, 전략산업 세제 지원
복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노동	주 4.5일제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세제	전략산업 세제 지원,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확대
외교·안보	실용주의 외교,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비핵화 추진
정치개혁	검찰·군·사법 개혁,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2. 분야별 공약 상세 분석

🏢 경제 정책: 공정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은 ‘공정한 경제 구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이는 기존의 경제 성장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모두의 AI 프로젝트’**입니다. AI 산업에 100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술 탈취 방지 등을 통해 경제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으로 청년 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복지 정책: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로의 진화

이재명 후보의 복지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기본소득’ 개념에서 ‘기본사회’로의 정책 방향 전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계획은 세대 간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책 철학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 노동 정책: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혁신

주 4.5일제 도입은 이재명 후보의 노동 정책 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공약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추진되는 이 정책은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형 노동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의 분석과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제 정책: 성장과 분배의 조화

세제 정책에서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분배 정책도 강화하는 균형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확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실용적인 정책으로,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교·안보 정책: 실용주의와 평화 추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주의 외교를 기조로 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균형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자주적 안보 능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 복원과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의 정책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다각적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개혁: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도 혁신

검찰·군·사법 개혁을 통한 정치보복 관행 근절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정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특히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언론과 전문가들의 시각

📋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논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총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용적률 완화 기준 등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선 공약의 특성상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며, 세부 실행 계획은 당선 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 재원 조달의 현실성 검토

대규모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공약들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집권 후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함께 재원 조달 방안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단계적 접근과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 그리고 기존 예산의 효율적 재배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주 4.5일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

주 4.5일제 도입 공약은 가장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후보의 2025년 대선 공약은 ‘기본사회’ 구현과 ‘경제 대도약’이라는 두 개의 큰 비전 아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철학적 지향점에 있습니다. 물론 공약의 구체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민주적 토론과 정책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전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될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지켜보는 것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